실거래가 10억 이상 ‘비거주 주택’에 보유세 연 3% 검토
2026. 1. 27. 02:49
#비거주주택 #보유세3퍼센트 #10억이상아파트 #서울집매도 #부동산정책 #다주택자규제 #고가주택 #부동산이슈 #집값정책지방 거주·서울 집 보유자, 매물 유도 정책 본격 논의안녕하세요. 히도리 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다시 한 번 강한 보유세 카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핵심은 단순합니다.실거래가 10억 원 초과 주택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주택’에연 3% 수준의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이번 정책 논의의 목적은 명확합니다.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집을 쌓아두는 구조’를 깨겠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왜 ‘비거주 주택’인가?이번 논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다주택자 전체가 아니라, ‘비거주 주택’만을 정조준했다는 점입니다.즉,실거주 1주택자 ❌10억 이하 주택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