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불법주정차 월 10회 신고 제한 민원 답변
2023. 5. 26. 03:04
얼마전 큰 이슈가 있었던 사건 부산에는 불법주차 신고를 10회로 제한을 한다는 뉴스 다들 보셨죠? 부산 남구청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는 일일 횟수를 제한하는 조례를 도입한 이후로 반발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글쓴이는 "집 주변에는 학교가 7개나 있어서 퇴근 후에 불법 주정차를 자주 보는데, 딸이 다니는 길이라서 신고하고 있다"며 "그런데 저번 주에 답변이 대부분 '불수용'으로 왔다"고 했죠. 부산 남구청의 경우 안전신문고의 답변에 따르면, "불법주차 차량은 주민신고제 대상이지만, 동일한 신고자의 신고 건수가 월 10회를 초과하면 신고요건에 맞지 않아 과태료 부과 검토를 할 수 없다"고 하며 부산 남구청은 지난 4월 20일부터 원래 제한이 없었던 1인 신고 건수를 월 10회로 제한하였죠. 이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