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농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 4년째 표류
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오늘은 좀 답답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울산 북구 호계·매곡동 일대 '농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이 지구 지정 후 4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대요.
더 문제는 LH가 이제 와서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는 거예요.
그 사이 땅을 쓰지도, 팔지도 못한 채 기다려온 주민분들 입장에선 정말 속이 타들어 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ㅠㅠ
✔ 위치 : 울산 북구 호계·매곡동 일원 (기존 농소공원 부지)
✔ 규모 : 20만9,132㎡, 공공지원 민간임대 1,470세대 (수용인구 3,455명)
✔ 경과 : 2022년 6월 지구 지정 → 4년째 지구계획 승인도 안 됨
✔ 당초 목표 : 2024년 착공 → 2027년 완공 (사실상 무산)
✔ LH 입장 : 개발 가능 면적 제한·공사비 급등으로 추진 매우 어려움
✔ 주민 :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 4년째 묶임
농소 공급촉진지구, 어떤 사업이었나?
이 사업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에요.
국토교통부가 2022년 6월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했고, LH가 사업시행자로 나섰어요.
| 항목 | 내용 |
|---|---|
| 사업명 | 농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 위치 | 울산 북구 호계·매곡동 일원 |
| 면적 | 209,132㎡ |
| 공급 규모 | 1,470세대 (수용인구 3,455명) |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지구 지정 | 2022년 6월 (국토교통부) |
| 당초 일정 | 2024년 착공 → 2027년 완공 |
| 현재 상황 | 지구계획 승인·토지보상 모두 미착수 |
계획대로라면 내년이면 완공이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지구계획 승인조차 안 된 상태예요.
토지보상은 지구계획 승인 같은 인허가가 먼저 끝나야 진행되니까, 보상도 첫발을 못 뗀 거고요.
4년째 묶인 땅, 주민들의 하소연
지구로 지정되면 그 안의 땅은 행위 제한이 걸려요.
마음대로 개발하거나 용도를 바꾸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 일대에서 축사를 운영해온 한 주민은 지구 지정 당시 주민들이 각자 생계 문제 때문에 반대했는데도 사업이 강행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4년 동안 경작도, 개발도 못 하고, 그렇다고 팔지도 못해서 빈 땅으로 둘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어요.
· 설명회 때 반대하니 "해야 한다"며 밀어붙였던 사업
· 이제는 해제하는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까지 들림
· 그런데 정작 주민들한텐 공식적인 결정이나 안내가 없음
→ "추진하든 해제하든, 결정했으면 알려달라"는 호소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마음 아팠어요.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도 중요하지만, 4년 동안 땅이 묶인 분들한테는 "언제,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최소한의 도리 아닐까 싶더라고요.
LH는 왜 "추진이 어렵다"고 할까?
LH가 꼽은 걸림돌은 크게 네 가지예요.
| 걸림돌 | 내용 |
|---|---|
| ① 개발 면적 제한 | 근린공원(농소공원) 부지라 민간공원 특례 기준상 전체의 30% 이내만 개발 가능 → 약 6만여㎡ |
| ② 공사비 급등 | 건설공사비지수 111.3(2021.6) → 138.3(2026.6), 약 24.3% 상승 |
| ③ 개발 불능지 | 자연환경 때문에 개발할 수 없는 땅이 상당함 |
| ④ 오토밸리로 기반시설 | 입주민 차량 진출입·학생 통학로 확보 위해 오토밸리로 하부 통로박스 설치 검토 필요 |
· 전체 20만9,132㎡ × 30% ≒ 약 6만 2,700㎡만 실제 활용 가능
·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남겨야 하는데, 기반시설 비용은 전체 사업에 들어감
· 여기에 공사비는 5년 새 4분의 1 가까이 올랐으니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 것
오토밸리로는 4차선 큰 도로라, 아파트가 들어서면 차량 진출입이나 아이들 통학 동선이 꽤 신경 쓰이는 위치예요.
그래서 도로 아래로 별도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 이것도 결국 추가 비용이죠.
LH 입장도 이해는 가요. 개발할 수 있는 땅은 적은데 들어갈 돈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니까요.
다만 이런 조건들이 지구 지정 당시에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부분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은 남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재로선 추진할지, 지구 지정을 해제할지 공식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해제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는 주민들 사이에서 들리는 말이고요.
1. LH·국토부의 공식 결정(추진 or 해제) 시점
2. 해제된다면 행위 제한이 언제 풀리는지
3. 추진한다면 사업 계획 변경(세대수, 면적 등)이 있는지
4. 주민들에게 공식 설명회나 안내가 이뤄지는지
호계·매곡동 쪽은 북구에서도 주거 수요가 꾸준한 곳이라, 공공임대 공급이 무산되는 것도 아쉽고 주민 재산권이 계속 묶이는 것도 문제예요.
어느 쪽이든 하루빨리 결론이 나서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하는 상황은 끝났으면 좋겠어요.
정리하면 농소 공급촉진지구는
2022년 지정 → 4년째 지구계획 승인 X → LH "추진 매우 어렵다" → 주민 재산권 장기 제한, 이런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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