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되면 얼마나 높아질까? 57.68m→83.59m, 최고 115m까지
지난번에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검토 용역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엔 "그래서 실제로 몇 m나 높게 지을 수 있게 되는 건데?"라는 궁금증에 답이 될 만한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지금 기준과 완화됐을 때 예상 높이를 비교해서 정리해봤어요.
울산공항 고도제한 50년 만에 풀릴까, ICAO 기준 개정 앞두고 완화 검토 착수
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 울산 중구 병영·약사동이나 북구 농소·송정동 쪽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공항 고도제한'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50년 넘게 이 일대 개발을 묶어왔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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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항 주변은 현재 반경 3.8㎞ 안에서 건축물 높이가 해발 57.68m~97.68m로 묶여 있어요. 울산시와 중구는 개정된 ICAO 기준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를 적용하면 이 높이를 해발 83.59m~115.36m까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새 국제기준은 2030년 11월 시행돼요.

지금 울산공항 고도제한, 이렇게 돼 있어요
울산시와 중구에 따르면 울산공항 고도제한은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3.8㎞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기준점은 활주로 중심선 가운데 가장 높은 곳인 해발 12.68m예요. 여기서 수직으로 45m까지만 허용되니까, 해발 57.68m가 상한선인 셈이에요.
이 57.68m 규제가 반경 3㎞까지 적용되고, 그 바깥 800m 구간은 사선으로 40m까지 높아질 수 있어서 반경 3.8㎞ 끝 지점의 최고 높이는 해발 97.68m가 된다고 해요.
완화되면 얼마나 높아질까요
울산시와 중구는 개정된 ICAO 기준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를 적용하면 고도를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 구분 | 현재 | 완화 시 (예상) |
|---|---|---|
| 최저 높이 (반경 3㎞ 이내) | 해발 57.68m | 해발 83.59m |
| 최고 높이 (반경 3.8㎞) | 해발 97.68m | 해발 115.36m |
가장 규제가 심했던 반경 3㎞ 이내 구역은 약 26m, 바깥 구역은 약 18m 정도 상한선이 올라가는 셈이에요. 시와 중구는 최대 60m 정도까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요.
아파트 한 층을 3m 정도로 잡으면 대략 6~8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높이라,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성에는 꽤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어 보여요.
'무조건 안 된다'에서 '안전하면 된다'로
그동안 공항 주변 고도제한은 ICAO가 1955년에 만든 기준을 따라왔어요. 비행 방식은 수동비행에서 계기비행으로 바뀌었는데, 규제는 70년 전 그대로였던 거죠.
ICAO는 지난해 3월 국제기준을 개정해서, 기존 '장애물 제한표면(OLS)'을 '장애물 금지표면(OFS)'과 '장애물 평가표면(OES)'으로 나눴어요.
쉽게 말하면 무조건 묶어두던 규제를, 비행 안전에 꼭 필요한 영역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학적 검토를 거쳐 풀어줄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꾼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엔 활주로 근처에 15층 아파트를 짓는 게 아예 불가능했다면, 앞으로는 비행 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검토 결과가 나오면 허가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시행은 2028년에서 2030년으로 2년 미뤄졌어요
ICAO는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원래 전면 시행일을 2028년 11월로 정했는데, 나라별 세부 규정을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해 2030년 11월로 2년 늦췄다고 해요.
울산시는 이 시점에 맞춰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에 들어가요.
용역에서는 울산공항 권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항공학적 기술기준과 정책 활용방안을 만든다고 해요.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개발사업에 실제로 쓸 수 있는 기준을 내놓겠다는 거죠.
현행 법령 개정안 같은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뽑아내고, 중앙정부 협의 절차, 법령 개정 추진 절차, 후속 연구과제까지 담은 단계별 로드맵도 세운다고 해요.
울산시 관계자는 ICAO 개정안의 핵심은 일괄 규제에서 사안별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완화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항공안전과 지역개발이 함께 갈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면서, 중구 병영·약사·반구동이나 북구 송정·농소 쪽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기대가 한층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아직은 시와 중구의 '예상치'인 만큼, 용역 결과와 국토부 협의를 거쳐 실제로 얼마나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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