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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심리지배 후 직접살해 혐의 무죄
조현수는 징역 30년
이은해·조현수 피해자 물에 빠지게 한 뒤 구하려 한 것은 위장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30·남)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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