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인크레프트가 셧다운제 때문에 성인게임으로 지정이 되는 부끄러운 현실이였는데 폐지가 되어서 너무 기쁜것 같습니다.
폐지가 되었기에 무제한으로 게임을 이용할수 있는것은 아니고 올해부터는 청소년들에게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시간을 조율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바뀌게 되었죠.
정부는 10년여간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컴퓨터 인터넷 게임을 대체가 되고 있는 사태를 파악하고 게임문화 환경이 크게 변했고, 청소년들이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각종 SNS나 OTT, 유튜브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셧다운제 개선’을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앞세워 셧다운제가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셧다운제 대신 선택이 된 시간선택제 이용 방법은?
윗 링크인 게임문화재단에 접속하셔서
자녀사랑 시간지키미 설정과 청소년 게임 아이디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접속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불편합니다.
부모들이 게임별 설정을 해야되며 로그인,보안프로그램설치등 거쳐야 되는 벽들이 너무 많죠.
이런 불편함의 문의가 많았는지 게임문화재단측에서는 원스톱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장 새해부터 시작된 법률인데 늦장대처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보면 실패했던 제도를 폐지해준것만이라도 게임업계에서는 고맙다고 해야되겠지만 아직까지 부족한것이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셧다운제 때 청소년들이 자기결정권 및 문화권침해라고 늘 논란이 많았던 셧다운제...
게임시간 선택제는 어떠한 논란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바뀌고 있는 지금!
전화과정에서 큰 혼선이 없고 잘 정착되길 기대해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점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PC게임을 시간선택제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게임시간 선택제'라고 검색을 가장 많이 하실터인데 시간선택제를 등록할수 있는 게임문화재단이 노출이 안됩니다.
포털에서 로봇이 향후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뭔가 준비없이 시작된 시간선택제인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이 널리 알려져 청소년 보호속에 건전한 게임문화가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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